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시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지표 삭제를 요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평가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삭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다만 평가결과에 따른 삭제는 입원전담전문이 관련 지표 뿐만 아니라 모든 지표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지표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복지부에 제6기 지정평가 및 각종 평가에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지표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본지가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협의회는▲비수도권 지역 구인난 심화 ▲평가지표 포함 후 병원별 경쟁 심화로 인건비 지속 상승 ▲높은 급여에 따른 기존 교수진과 급여 역전 현상 발생 등을 이유로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각종 평가에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지표를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상종지정평가협의회를 통해 5기 지표로 이미 포함됐고 준비한 병원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지표를 삭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6기에서라도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미 본 지표가 된 것을 제외하려면 현장 적용 후 평가를 해봤더니 제도 개선이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경우 지표를 조정할 것인지 아예 삭제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종지정평가 지표 중) 상대평가기준에서 단순질환질병군 관련 내용은 본 지표였지만 아예 삭제했다”며 “의료기관에서 기본적인 질환도 다뤄야 전공의 수련이 되는데, 평가에서 단순 질환을 자꾸 줄이라고 하니까 (전공의 수련에) 문제가 생겨 아예 삭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원전담전문이 관련 지표가 5기 지정평가에서 본 지표로 포함됐기 때문에 당장 변화를 줄 순 없지만 5기 상종 지정 후 현장평가를 거쳐 관련 지표에 문제가 있다면 손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 개선은 물론, 지정평가 예비지표도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은 높이고 단순진료 비율은 낮추며 입원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은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5기 상종지정평가 관련 내용을 오는 6월 공개할 예정이다.
출처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