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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관련 지표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지만, 복지부는 당장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 공고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미라 과장은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지표를 빼달라는 의견을 계속 주시고 있지만, 협의회에서 이미 5기 본 지표로 의결된 상황"이라며 "작년에 이미 설명회까지 끝났고, 그대로 준비해온 병원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그 지표를 삭제하는 것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의료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고용 시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을 고려할 때 평가지표로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박미라 과장은 "상종병협 의견은 이번 5기가 아니라 향후 6기 평가에서라도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가지표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 다만 5기 지표는 확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 상황에 따라서 평가지표는 유동성이 있다"며 "제도 변화에 따라 추가로 대안 지표를 넣을 것인지, 아예 정말 삭제할 수준으로 적합하지 않은지는 적용되면서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5기 본 지표는 더 이상 변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인 셈이다.

다만 5기 예비지표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있다. 지난 1월 말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었기 때문이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예비지표는 중증·응급·소아응급 진료기능이 강화되도록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달과 내달 중 열리는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해당 내용을 5기 상급종합병원 평가 예비지표로 담을 계획이다. 5기 예비지표는 6기 평가에서 본지표로 활용된다.

박미라 과장은 "지난 1월 말에 발표됐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담긴 사항은 이번 5기 상종 지정평가 예비지표로 반영된다"며 "4월과 5월 사이에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소위원회가 열리면,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 응급, 소아 등이 5기 상종 평가 예비지표에 포함되는 것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기 예비지표에 넣으면, 실질적으론 5기 병원부터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위에서 예비지표 논의가 마무리되면 협의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확정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은 내달까지 2개월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6월 공고된다.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평가를 거친 후 12월 최종 명단이 확정된다. 5주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되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앞서 공개된 5기 평가 기준에 따르면, 평가지표에서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은 높이고, 단순진료 비율은 낮아진다.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이 신설된다. 

출처 :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10488&sch_cat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