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전담전문의 연구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해 본사업으로 전환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행 2년째인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지역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었고, 주5일 낮 시간만 운영하는 형태를 채택하고 있었다.

연세의대 외과학교실 정윤빈 교수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HIRA Reasearch' 최신호에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윤빈 교수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외과 입원전담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전국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하는 병원은 총 56곳, 162개 병동이다. 이 중 35곳은 상급종합병원이었다. 서울에만 19개 병원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162개 병동 중 약 78%는 낮 시간 주 5일을 운영하는 '1형' 형태를 띄고 있었다. 낮 시간 주 7일(2형), 24시간(3형) 운영 병동 확대는 저조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3분기 기준, 1형 청구 건수는 23만989건인데 반해 2형은 5만1828건, 3형은 2만3724건에 그쳤다. 1형 총 사용량은 본사업 전환 직전인 2020년 4분기 보다 112%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2형 관리료는 39% 줄었고, 3형 관리료는 변화가 없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303명으로 내과 전문의가 36%(110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과 59명, 가정의학과 47명, 소아청소년과 44명 순이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환자 평균 재원일수는 감소하는 경항을 보였다. 1형 유형에서 2018년 1분기 평규 재원일수는 7.5일이었는데 지난해 3분기에는 6.9일로 감소했다.

연구진은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이후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운영기관 및 병동, 전문의 수 확대가 제도의 확대를 이끌고 있다"라며 "서울과 이외 지역의 운영기관 및 병동 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전문의는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입원전담전문의가 24시간 진료를 수행하는 3형 유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종합병원이나 서울 외 지역에서 높은 수요를 유발하고 있지만 수가 수준 및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의 어려움과 맞물려 운영 동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1형 유형은 1인 근무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산되는 추세지만 2형 및 3형으로의 유인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는 것. 연구진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유형별 세부 수가 구간 신설을 통한 수가 구조의 변화 ▲진료유형별 수가 차등 수준 증대 ▲지역 수가 가산 도입을 제안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구조는 전문의 근무 형태에 따라 1형, 2형, 3형으로 나누고 있으며 각 유형별로 환자수 대 입원전담전문의 수 비율을 각각 25:1, 17:1. 10: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연구진은 "각 진료유형별 수가 구간을 세분화 해 현장 필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수가 인상의 효과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각 의료기관의 다양한 운영형태와 환자 중증도 차이에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효율적이고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