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전담전문의 연구회

연세의대 연구팀, HIRA Research에 발표..."지역별 격차 및 의료인력 불균형 완화로 수가체계 개선'

[의약뉴스]  입원전담전문의제도의 성공적 시행과 확산을 위해선 시범사업서 논의됐던 지역수가 가산 도입을 검토해 제도 운영의 지역별 격차 및 의료인력의 불균형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정윤빈, 이강영 연구팀은 최근 심평원 학술지 ‘HIRA Research’에 게재한 ‘입원전문의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논문을 통해 진료비 변경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입원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6년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시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1년 1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시설을 통해 본 사업으로 전환했다.

본 사업으로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연구팀은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입원전문의 인구통계자료를 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베이스에서 입원전문의 진료수수료표 청구자료를 확보해 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2022년 3월 기준 전국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운영 현황은 기관 56개소, 병동 162개, 전문의 303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시범사업 후반인 2020년 5월 기관 45개소, 병동 90개, 전문의 249명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본사업으로의 전환이 제도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종병 분포를 살펴보면 종합병원급 기관 운영 규모가 상급종합병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 운영기관이 10개소 증가하는 동안 종합병원은 1개소 증가하는데 그쳤고, 입원전담전문의 수도 상급종합병원이 38% 증가한 반면, 종합병원은 12% 감소했다.


▲ 국내 입원전담전문의 운영기관 현황.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형태는 주 5일 동안 2명이 주간 근무하는 1형이 78%를 차지했다. 주 7일간 3명이 주간 근무하는 2형 비중은 약 17%였다. 전문의 4명 또는 5명 이상이 병동을 24시간 전담하는 3형은 전체 약 5% 수준이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내과 전문의가 전체 36.3%인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과 전문의가 59명, 가정의학과 47명, 소아청소년과 44명 순이었다.

특히 연구팀은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 도입 이후 ▲상급종합병원 ▲서울 지역 ▲1형 유형 위주의 양적 확대로 변화를 요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규 참여 의료기관 11곳 중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기관 모두 상급종합병원이었고, 서울과 그 외 지역 운영기관과 병동 수는 비슷했지만 전문의는 서울에 집중됐다. 상급종합병원 입원전담전문의는 38%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종합병원은 12% 감소했다.

병동당 입원전담전문의는 시범사업 기간인 2020년 5월 기준 평균 2.77명에서 본 사업 후 1.87명으로 떨어졌다. 상급종합병원은 2.05명으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지만 종합병원은 1.45명에 불과했으며, 지역적으로 서울은 평균 2.25명이었으나 그 외 지역은 1.49명으로 종별, 지역별 격차가 컸다.

서울 상급종합병원과 1형 중심 확산세는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청구 현황에도 드러났는데, 2021년 3분기 기준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총 사용량은 1형 23만 989건, 2형 5만 1828건, 3형 2만 3724건이었다.

본 사업 전환 직전인 2020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1형 관리료 총 사용량은 10만 8843건에서 23만 989건으로 112% 증가했다. 반면 2형 관리료는 같은 기간 8만 4647건에서 5만1828건으로 39% 감소했고, 3형 관리료는 2만3,419건에서 2만3,724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형 관리료를 종별로 구분했을 때 상급종합병원은 6만 4403건에서 17만 9390건으로 179% 증가했다. 종합병원 총 사용량은 4만 4440건에서 5만 1599건으로 16%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역별로 봤을 때도 서울 1형 관리료는 196% 증가한 반면 그 외 지역 증가율은 66%에 머물렀다. 서울 지역 1형 관리료 총 사용량은 11만 3483건으로  서울 외 지역 총 사용량(11만 7506건)에 육박했다.

2형 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이 같은 기간 7만 6419건에서 4만 5524건으로 40% 감소했고, 종합병원 총 사용량 감소율은 23%였다. 지역별로 서울이 21%, 서울 외 지역은 68% 감소해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이었다.

연구팀은 “2형과 3형 총 청구건수가 본 사업 전환 직후 급격하게 감소한 뒤로 시범사업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2형과 3형에 수요는 높지만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이 어렵고 수가와 제도 한계가 맞물려 운영 동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후 평균 재원일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세부 지표를 들여다보면 의료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여기에 연구팀은 입원환자 시스템의 국가적 구현은 입원 환자 치료의 핵심 패러다임 전환으로, 지역이나 의료기관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가 입원전담의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본 사업 전환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입원전담전문의의 서울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서울 외 지역의 전문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15% 수준의 지역 수가 가산이 검토됐다”며 “관계 법령의 미흡함과 구조적인 문제로 본 사업에 반영되지 못했으나, 이후 서울 외 지역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년 3월 기준 전국 45개의 상급종합병원 중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35개소로 전체의 78%이며, 이 중 수도권에서는 22개소의 상급종합병원 중 20개소(91%)에 달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체 23개소 중 15개소(65%)에 불과했다.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기준에 입원전담전문의 배치수준의 포함이 예고된 만큼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서울 외 지역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특히,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해 환자의 주관적 만족도를 비수도권(대상군), 수도권(대상군)으로 구분해 조사한 결과, 비수도권에서의 환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수도권의 경우, 담당의 접근성에서는 조사 항목에 따라 odds 비가 1.86배(95% CI, 1.44-2.41)부터 높게는 8.23배(95% CI, 6.24-10.86)까지 분포했고, 면담 및 처치에서는 1.84배(95% CI, 1.31-2.58)부터 4.30배(95% CI, 3.02-6.12)까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의 감소에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미.

연구팀은 “2020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 수가 가산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으며, 시범사업에서 우려했던 서울 외 지역에서 제도 운영의 어려움이 실제로 나타났다”며 “시범사업에서 논의된 지역 수가 가산 도입을 검토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운영의 지역별 격차 및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범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제도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본 사업 전환을 통해 해소했으며, 본 사업 시행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확대가 촉진돼 그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이러한 양적 확대가 서울의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형 유형 위주의 성장에 집중되고 있다. 균형 잡힌제도의 성장을 위해 방향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절대적 수가 수준의 상승보다는 현장의 필요에 따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가구조의 개선이 필요하고, 수가체계의 차등 수준 강화를 통해 입원환자에게 더욱 필요한 형태로 제도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 수가 가산 적용을 통해 서울 외지역에서의 운영을 독려하고 전국의 환자들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입원전담전문의가 미래 입원환자 진료환경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 사업 시행 후 나타난 의료현장의 변화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을 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