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전담전문의 연구회

지난 2년간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10곳이 증가하는 동안 종합병원급 운영기관은 겨우 1곳이 늘어 지원책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한 국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총 56개소이며 162개 병동에서 303명 전문의가 재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된 ‘전공의 정원 구조 합리화 정책’ 및 2015년 1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입원환자 진료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던 전공의 인력 감소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2015년부터 ‘한국형 호스피탈리스트’시범사업이 운영되고 2016년부터는 호스피탈리스트를 ‘입원전담전문의’로 명명했으며 지난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을 통해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올해 3월 기준 운영현황을 시범사업 후반인 2020년 5월과 비교해 보면 기관 11개소, 병동 72개, 전문의 54명이 증가했다. 시범사업에서 본사업 전환이 제도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 운영이 빠르게 확대되는 것에 반해 종합병원급 기관의 운영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10개소 증가하는 동안 종합병원급은 1개소 증가했으며 입원전담전문의 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38% 늘어난 반면, 종합병원에서는 12% 감소하는 등 종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운영기관 및 병동 확대는 서울 외 지역에서 뚜렷한데, 전문의는 서울에서만 142% 증가하는 등 지방은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료유형별로도 전체 운영 병동 중 1형 병동(주 5일 주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8%로 1형 병동 위주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2형(주 7일 주간) 및 3형(24시간) 운영 병동의 확대는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로 관리료 청구를 토대로 살펴봐도 본사업 전환 후 1형 관리료의 상급종합병원 사용량은 296%(3만8218→11만3483건), 서울 외 지역에서는 166%(7만625→11만7506건) 수준으로 했는데  2형 관리료는 경우 본 사업 전환 이후 오히려 줄었다.

2020년 4분기 대비 2021년 3분기 총 사용량은 61%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60%(7만6419→4만5524건), 종합병원에서는 77%(8228→6304건)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진료유형별 세부 수가 구간 신설을 통한 수가구조 변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각 유형별로 환자 수 대 입원전담전문의 수의 비를 각각 25:1, 17:1, 10:1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실제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수는 기관 규모나 환자 중증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고 근무형태만을 고려한 수가구조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최대 환자 수 진료를 추구하게 되고, 결국 경증의 많은 환자를 진료하도록 유도해서 제도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재 수가구조에서 각 진료유형별 수가구간을 세분화하고, 진료유형별로 수가 차등 수준을 늘려 상위 유형 병동을 운영할 만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연구팀은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기준에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현황이 포함된 만큼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서울 외 지역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역수가 가산 도입 검토를 권고했다. 

출처 :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