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전담전문의 연구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서 현행 수가 구조·수준을 개선하고, 대상 환자를 확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으로 진행한 ‘입원 질 향상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성과평가 연구용역(3단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입원전담의 자원 및 청구현황을 확인하면서 ▲의료의 질, 환자 안전에 미치는 임상적 효과 평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운영에 따른 질환 비용 차이분석 ▲입원전담의 제도를 경험한 환자만족도 조사 분석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 제안 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도 성과평가에서는 제도 도입으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입원 건의 비용이 9만 717원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에서 도입 후 입원 건당 비용은 11만 6833원, 종합병원에서 1만 2410원 감소했다. 종병의 비용감소 효과는 상급종병과 달리 병동 운영이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평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과목에 따른 의료비용은 내과에서는 27만 2491원 감소했으나 외과에서는 31만 1369원 증가했다.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제도 도입 후 대조군 대비 101만 9558원 감소했다.

의료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재원일수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후 0.36일 감소했는데 상급종합병원에서 재원일수가 0.53일이 감소했다. 전문과목별 재원일수 분석 결과는 내과에서 0.68일, 소아청소년과에서 0.70일 각각 감소했고, 외과는 0.35일 증가했다.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환자 만족도가 대조군 대비 의사 영역에서는 3.3배, 투약 및 처지 영역에서는 4.0배, 환자권리보장 영역에서는 7.9배 높은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연구에서는 ‘지불 관련’과 ‘제도운영’, 두 가지 분야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불 관련 개선 방안’에서는 수가 구조와 수준을 각각 개선하도록 모형을 제안했다. 수가 구조의 경우, 현재 모형별(주중, 주간, 24시간)로 단일 수가로 되어있고 하루 최대 약 50명의 청구를 기준으로 형성돼 있는데, 환자의 중증 정도에 따라 케어 가능한 수의 범위가 다른 것을 감안해, 모형 내 환자당 의사 수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 세분화를 제안한 것이다.

제공되는 서비스 강도에 비례한 비용 책정이 절절하고, 현재 50명 운영 기준을 40명, 50명, 60명으로 세분화해 현장 운영 활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수가 수준은 공휴일 대체인력, 기준 수가 수준 복원 등을 고려해 10%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현재 수가는 공휴일 등 일반 근로일 이외의 운영에 대한 대체 운영 가산이 없는 상태로, 비 근로일에 운영을 하지 않는 전제라면 평일에의 수가 수준이 이를 배제한 수준이 됐어야 하는데, 단순한 적용으로 실제 비 근로일에 대체 인력 또는 근로 보상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에 대한 수가 수준 향상 폭은 약 8.42%이다.

또한 이전 연구에 따르면 현재 1형(2인기준)과 2형(3인기준)의 수가 수준이 3형(5인기준)의 각각 2/5, 3/5의 약 87% 수준으로 책정이 됐는데, 시범사업에서 기준으로 했던 2형에서 15%를 증가시켜 3형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3형에서 13%를 낮춰 수가 수준을 하향시켰다. 이에 대한 복원시 수가 수준 향상 폭은 약 15%이다.

연구진은 이를 종합해 “공휴일 등에 대한 대체 인력 비용(약 8.5%), 기준 수가 수준의 복원(약 15%), 운영 비용 등(약 4%)을 감안한 수가 향상 폭은 총 27.5% 수준”이라며 “그러나 높은 수준의 수가 향상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도의 확산을 위한 적정 수준의 수가 수준 개선 폭은 10% 수준”이라고 정리했다.

지불에 대한 개선안도 제시했는데, 입원전담전문의 서비스로 인한 효과, 효율성 증가와 비용 절감 수준을 감안할 때 수가 구조와 수준의 개선 여지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1형은 206.66이었던 상대가치점수를 운영비율에 따라 189.44, 227.33, 284.16으로, 2형은 306.98에서 281.4, 337.68, 422.1로 각각 제시했다.


‘제도 운영 관련 개선 방안’으로는 공휴일 운영을 인정하고, 대상 환자 서비스를 확대하는 단기 대책과 제도 운영 거버넌스 설치와 지역 정책 가산 등 중장기 개선방안을 담았다.

연구진은 공휴일 등 비근로일에도 운영, 청구할 수 있도록 하도록 제안했다. 단, 공휴일이 아닌 휴가나 학회 참석등의 근로일에 대해 장기간의 기간동안 운영되지 않는다면 입원에서 퇴원까지 입원전담전문의의 대면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근로일 중 한 명도 근무하지 않는 날에는 현재와 같이 등록에서 제외했다가 다시 등록 운영하게 하거나, 다른 전문의가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대상 환자 서비스 확대는 환자 퇴원 후 일정 기간내에 입원전담전문의가 외래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집중영양치료료(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입원치료의 완결성을 높이는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제안했다.

중장기 대책으로 언급한 거버넌스는 제도 발전과 확대를 위해 정부 관련 기관에 실무부서 설치와 제도 형성·진행에 관여되는 관련자 및 추천인으로 구성되며, 이는 기존 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의 제도관리를 넘어 지속적 관리와 평가 개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지역 정책 가산은 지방 지역 수가 가산 방식을 다시 검토하되, 환자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비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문의 인건비가 수도권과 지방이 크게 달라 동일한 수익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지역 가사는 필요하지만, 단순 수가 가산은 환자 본인부담금이 증가해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환자 부담에 대한 가산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040